관행적인 ‘정치 파업’ 넘어 선진적 노동 개혁 완성해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포항의 철강 수송이 사실상 멈춰서는 등 지역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의 동조 총파업 돌입으로 소용돌이는 관행적 정치 파업으로 치닫는 중이다. 정치 파업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설을 품고 있다. 이 고비를 넘어서 선진적 ‘노동 개혁’을 완성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위정자들에게 엄중히 내려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포스코는 하루 2만7000 톤, 현대제철은 5만 톤의 생산품이 출하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 포항시는 파업 이후 지난 5일까지의 누적 피해액이 17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체 철강업계의 출하 규모가 파업 전 대비 30~40%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4일까지 주요 5개 사에서 출하가 막힌 철강 제품 물량이 79만 톤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적당히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치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민노총 정치 파업의 심리적 뒷배인 절대다수당 민주당이 ‘노란 봉투법’까지 주무르는 등 한껏 어깃장을 놓고 있다.

‘법과 원칙’도 준비가 없으면 노동 개혁을 제대로 일궈내지 못한다. 병든 영국을 고쳐낸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석탄을 미리 비축 대비해 두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탄광노조의 장기 파업을 종식시켰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완벽한 대체 인력 투입계획으로 파업을 일삼던 항공 관제사 1만여 명을 해고하는 강수를 두어 미국 경제를 초일류로 발돋움시켰다. 물론 미연방법원의 하루 10만 달러 벌금 부과와 파업기금 350만 달러 동결도 성공 요인이었다.

중층 복합 위기로 국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물류를 볼모로 삼은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최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을 정도다. 국민 삶을 볼모 삼는 강성 노조의 관습적 정치 파업 행태를 그대로 두고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다. 걸핏하면 벌어지는 민노총의 정치 파업으로 생계 위협에 몰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배달 기사 등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노동계의 ‘떼법’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노동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외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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