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고학년으로 확대… 방과후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인 돌봄을 고학년에게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운영체제를 시·도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해 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이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이 큰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자 교육부는 지난 8월 ‘전일제 학교’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원하는 경우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후 학부모 설문조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교원단체 간담회,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8일에도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7개 학부모 단체는 학교 공간에서의 안전한 돌봄 시스템 구축, 고학년 학생 방과후 돌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며 “돌봄 친화적 교실 공간 개선, 돌봄 인력·예산 확대 등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는 방과후·돌봄에서의 교사 업무 경감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전일제 ‘학교’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교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초등 고학년 돌봄 확대 제공 요구를 받아들여 방과후 프로그램, ‘틈새돌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운영체제를 시·도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연내 초등 전일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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