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김천시의원은 19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천시가 최근 발주한 관급공사 중 김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액이 12.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조달청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국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계약한 원청업체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으면서 역외 하청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김천시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발주한 건설사업 부문 하도급 계약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총 37개 사업에서 발주한 공사비 총액은 2318억 1000만원으로 45개 원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원청업체들은 다시 11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맡겨 전체 하도급액 769억3000만원 중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사비의 12.7%에 불과한 294억8000만원에 그친 실정이다.

김석조 의원은 “김천시는 자체 발주 건설사업에 대해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만약 미이행시는 원청업체에 공사 감독권 등 합법적 페널티 강화를 통한 의무적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