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 허가·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올해 경북 규제개선 최우수 제안

道,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발표
공동 최우수상에 골프연습장업
안전시설 기준 구체화 제안 선정

경북도는 2022년 경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시상금도 지급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제안이다.

건축물 해체범위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각각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해체 미신고·미허가 철거 시 동일한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물 해체의 신고와 허가를 구분해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공동 최우수상은 골프연습장업 안전시설 기준 구체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 골프연습장 안전시설의 경우 그물·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타구에 의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안전시설 설치규정 구체화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식 간소화 제안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의 명확화,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 어느 가정이나 가능하도록 개선 등 4건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또 비대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가능하도록 민원24 서비스 개선 등 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 참여를 통해 발굴된 우수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경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