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발상의 전환 없으면 저출산 대책 백약이 무효다

기대하던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가 또다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끝났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와 효과를 높이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은 눈에 띈다. 그러나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나온 정책을 나열하던 이전 정부 대책과 대동소이하다. 청년 표심에 연연해 생색내기용 현금 지원에 급급한 고질적 정략적 행태부터 청산해야 한다.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혁명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국민 의식을 바꿔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은 민심에 훨씬 못 미친다. 공공주택 분양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3명에서 2명 이상 가구로 낮추는 정책 정도가 겨우 돋보일 뿐이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한 일·육아 병행 지원, 돌봄·교육 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과제도 재탕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 범정부 컨트롤 타워 성격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고위가 출범한 이래 2021년까지 무려 28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2025년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등 오히려 ‘인구 소멸’ 위기가 가중돼왔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쏟아낸 인구정책은 처참하게 파탄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 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심층 조사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여 적확(的確)한 대책들을 내놓는 게 맞다. 솔직히 말하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찾지 못하고 인구정책을 망친 핵심 요인은 ‘정치 과잉’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저 표심을 훔칠 꼼수에 집착해 경쟁적으로 현금 퍼줄 궁리에만 몰두하니 올바른 방책이 나올 턱이 있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양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가 출발점이다. 낳기만 하면 양육의 모든 과정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믿음이 확고히 생기도록 해야 한다. ‘국가 존속’이고 뭐고 오직 이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중요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감동적이 아니고는 출산 증가는 어림도 없다. 당장 전면 시행하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아이 셋 낳은 20대 아빠 병역면제’ 같은 뻘짓 아이디어가 왜 불거지는지부터 깊이 반성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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