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수돗물 반값 예산 및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입장문 밝혀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수돗물 반값 예산 및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입장문 밝혀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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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른 결정"
수돗물 반값은 과장이고 노선버스 없는 농촌은 소멸한다!
안동시의회 전경. 뉴스1
안동시의회 전경. 뉴스1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최근 집행부와 안동시의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돗물 반값’ 문제와 ‘행복택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익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 문제의 해결과 더 나은 삶을 제공 하는 데 있어 그 뜻을 전혀 달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시자로서 권한의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의 차이를 둘 뿐”이라고 안동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먼저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안동·임하댐의 용수만으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조차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에는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행복택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노선버스를 대체해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은 농촌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불행택시가 될까 우려스럽다”라며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의 삭감은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해 삭감했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린다.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고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집회를 가지는 등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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