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이 특정인의 이해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사회 공익 등의 목적으로 조직되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경비로 사업비를 정의하였다.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아 단체를 운영하는 만큼 이 범주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구성원 상호간 이익의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법규가 명확히 제정되어 있다.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에 한정된다. 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에게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보고를 통하여 사업비 지출내용 및 평과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는 이 단체가 정부의 정책목표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그런데 민간단체들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에 국가보조금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증빙 없이 식비로 쓰고 가짜 증빙을 만들어 인건비로 쓰고 교육을 한다고 허위로 강의를 만들고 강사비를 지출하는 등 유용의 범위도 다양하다.
국가보조금을 주는 본래의 취지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자는데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을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보조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빈곤층이나 교육적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취약 집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커뮤니티로 활동하게 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보다 진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러한 취지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일부 민간단체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눈먼 돈으로 사리사욕의 비용과 투자로 사용했다. 사업결과를 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로 조작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회계기록을 조작하여 횡령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로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의 단죄와 환수조치를 지시하였고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삭감했다.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성실한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축소되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법으로 또 시행규칙으로 국가보조금의 사용방식을 정해 놓았는데 어디서부터 어그러졌을까.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입출금 계좌의 계좌이체나 보조사업자 전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하는데 예외사항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용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이용하고자 하면 제도의 좋은 취지가 이어지기 어렵다. 공금의 사용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자산이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걸리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사용과 결과를 보고서로 평가하고 관리하였으나 감사결과 부정사용이 많았다. 법과 규칙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야 하겠다. 부정 이용자가 없어질 때까지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과 사용에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단체 스스로도 사업목적에 대한 가치를 되살려 보아야 한다. 사업목적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재물을 보니 반납해야할 자금이 내 돈으로 보인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공공사회를 위한 단체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힘이 되는 수많은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성과가 확장되면 지금과 같은 부정의 행태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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