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을 삭제·의결한 KBS 이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방송법은 KBS가 매년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BS 이사회 다수 이사가 지난달 31일 2022사업연도 경영평가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홍 의원과 공언련은 “KBS 이사들이 심의·의결을 통해 경영평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경영평가 지침 제1조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1조(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는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1990년 KBS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단 한 번도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안을 이사회가 수정 의결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는 역대 이사회 스스로 경영평가 지침 제 1조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그 초안(경영평가단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의견 제시만 할 수 있고, 수정이나 삭제 권한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다수 이사들의 위법 행위는 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영평가 과정에서 언론감시 전문단체인 공언련과 20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대불단)의 방송 모니터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은 경영평가를 위한 자료 인용 가능단체로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술·전문가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언련과 대불단의 구성원 다수가 전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언론분야 전문가 단체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BS 다수 이사 측이 KBS의 불공정 방송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 의결했는지는 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나게 됐다. 조속히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