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스스로 존재 필요성 증명해야

국회의원 정수 감축 문제가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지만 정답은 민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과잉 사례를 들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했다. 즉 아무 문제 없고, 모자라지 않다는 것이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김 대표의 국회의원 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이 엉터리라고 반박한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1명 당 국민 17만 명 수준이다. OECD 국가 36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특히 13대 국회 당시보다 국가 예산은 약 36배, 발의 법안은 약 26배 증가했지만,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원됐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숙의 전 의원 감축 의견이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지만,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증원은 13%에서 33%로 모두 증가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주장을 검토하고 토론에 임한 시민 참여단이 현행 유지 또는 증원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아직 국회의원 증원이나 현행 유지보다는 감축 의견이 우세한 게 현실이다. 감축 의견이 우세한 이유는 김 대표의 연설처럼 국회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뜻이다. 오히려 일부 국민들은 국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그동안 국회는 일하는 모습이 아닌, 정쟁만 일삼는 집단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그러니 국회의원 정원을 10% 감축이 아닌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해도, 아니면 현재 국회의원 정원의 1/3인 100명으로 감축한다고 해도 찬성할 국민들은 수두룩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보인 모습은 국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국회 스스로 문제가 많다며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민단체가 의원 정수 유지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감축에 동의하고 있다. 국회의원 현행 유지나 증원이 필요하다면 국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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