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잰걸음을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6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 정지공사 착수식을 열었다. 원전건설 중단 등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온 동해안 지역의 막심한 피해를 돌이켜보면 감동적 변화다. 이념에 함몰된 정치적 오판으로 인한 어리석은 퇴행 현상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4호기 등 최근 건설이 진행됐던 원전의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가량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약 19개월이 단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중단 전 진행했던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던 만큼 기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단축하기로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일부에서 2016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평가 기간을 9개월로 줄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계절 모두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이전보다 평가 항목을 오히려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착공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건설 허가 한 가지만 남게 됐다. 원전 건설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소 심사 기간이 15개월이 걸린다. 한수원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니 이르면 내년 3월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원안위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적 접근에 의한 ‘탈원전’ 실책으로 경북에서 생산 15조8135억 원, 부가가치 6조80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 원 등 총 28조8125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13만2997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추산을 악몽으로 기억한다. 다시 시작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다시 중단되거나, 나아가 ‘탈원전’ 같은 어리석은 포퓰리즘 정책들이 재등장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지 정지공사 착수식 인사말을 통해 “공사 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원전 생태계 조속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약속이 차질 없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