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긴축재정 ‘사각지대’ 없도록 주의를

경북도가 내년도 지방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 방안을 천명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세입예산 감소가 예정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나랏빚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판에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도 숨 고르기는 불가피한 만큼 ‘긴축재정’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축소로 인해 지역 영세민의 삶을 행정기관이 제대로 부조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살뜰한 심모배려(深謀配慮)가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실·국장 확대 간부회의에서 “실·국장 중심으로 투자 및 보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내놓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총액관리, 관례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수요에 신속 대응 선정 등 4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각 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전처럼 꾸준히 지원하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지방보조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를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안식제’를 도입, 반복적 관례적 지원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그간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다가 민간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적정성, 공익성 등을 평가해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나라 예산 운용의 방만성은 치명적인 수준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까지 치솟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인 1196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계된다.

‘나랏빚으로 퍼주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못된 정치 모리배 행태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건강한 ‘재정준칙’을 세워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게 옳다.

하지만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을 쓰다 보면 불우한 지역민들에게 불똥이 튈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감축 목표치를 세워놓고 거기에 무리하게 맞추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긴축재정의 쓰나미에 묻혀서 사각지대에 처절하게 몰리는 영세민이 없도록 정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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