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출범 과제와 전망
비대위 구성-공천-총선 승리 ‘첩첩산중’
비대위 구성-공천-총선 승리 ‘첩첩산중’
한 위원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대권주자 가운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2월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 및 호감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20∼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5%, 이재명 대표는 41%였다. 호감도 조사에서도 47%를 얻은 한 비대위원장이 42%를 얻은 이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간 양자대결 첫 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완승을 거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감을 묻는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줄곧 이 대표가 선두를 유지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대권을 향해 순항을 하는 한 위원장이 정치 생명을 건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동훈 비대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3개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천, 총선 승리이다. 최종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되지만 비대위 구성이나 공천에서 삐끗할 경우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 국민의힘 총선 승리 키워드는?
그렇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승리 키워드는 무엇일까?
백가쟁명식 조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략 청년층과 중도층 공략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대위원 구성을 청년층으로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며 비대위 세대교체를 건의했다. 즉, 586 정당 민주당을 국민의힘 789 세대(70·80·90년대생)가 심판하자는 것이다.
하 의원은 “영남 기반의 당을 수도권 정당, 청년정당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운다면 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하 의원은 “독재시대가 오래전 끝났는데도 여전히 과거팔이만 하는 586 정당 민주당을 더 젊고 참신한 70, 80, 90년대생 789 정당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젊은 인재들로 원내에서는 김병욱, 김형동, 정희용 의원 등을 꼽았다.
하 의원은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이라며 “비대위 구성부터 달라진 우리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하자. 그래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 수도권 승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평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조언했다. 첫째는 튼튼한 비대위의 구성, 둘째는 국가를 대개혁해 나가는 비전의 제시, 셋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이후의 대비이다.
튼튼한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이유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내외부의 치열하고 거센 공격을 꼽았다. 민주당 측 공격은 당연하지만,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참아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비중있는 인물들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조언했다.
저출산, 양극화 등 국가를 대개혁해 나가는 정책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직은 미온적인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사퇴하는 희생 정신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도전의 활력소로 삼을 것을 전망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이후의 대비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 경우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이는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 등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과 대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도 진취성이나 참신성 등에서 손색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 도덕성 강화로 민주당과 차별화?
공천 관련해서는 컷오프 기준에 도덕성 강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 8호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복권된 인사들도 컷오프를 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각종 범죄 혐의로 처벌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일부 인사들이 당초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고문치사 등 범죄 경력이 드러나며 부적격 판정으로 번복되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도덕성 우위를 내세우기 위해 컷오프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롤 모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한 위원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길을 갈 것으로 예측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면서 “이제 ‘당, 정, 청(=용산)’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치학 용어를 쓰자면, ‘군부 쿠데타’는 총, 칼, 탱크를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성’(硬性) 쿠데타였다면, ‘검부 쿠데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軟性) 쿠데타”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용산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핵심부에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집권당 최고직에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 잡았으니, 국민의힘 내부 구성과 역관계도 재편될 것”이라며 “12.12쿠데타 후 ‘5공’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틀어쥔 것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나회’ 세력은 ‘6.29 선언’으로 ‘2인자’ 노태우 당선을 이루어내고 집권을 연장했다”면서 “한동훈도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태우의 길’을 갈지, 가지 않을지는 모른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대권주자로서의 시험대에 오른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 불리한 총선 환경에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 박근혜 대통령처럼 쉽게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은 불리한 총선 환경에서 구원투수로 비대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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