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서 강조
의료사고 제도 전면개선 방침
지역의료 근본적인 회생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