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민주주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4·10총선을 비롯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각하다. 한 점 티끌도 없어야 할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엄정한 검증’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운동경기는 절대로 방치돼선 안 된다. 신뢰수준이 이 정도라면 선관위는 전면 해체 수준의 개혁이나 재조직이 시급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무려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 23%였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이들은 37%였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특히 선관위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73%가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46%, ‘공감하지 않는다’ 49%로서 불과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울러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한 조치로 62%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전투표 관리 소홀에 따른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1%,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였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지난 2022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이유로 베를린 지방선거를 전면 무효화했다. 부실·부정선거 의혹은 한 치도 용서하지 않아야 민주주의는 지켜진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는 통상적 방법만으로도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 10년 사이에 인력 채용 규정 위반 1200여 건, 중앙선관위 124차례·지방선관위 167차례 경력직 채용 모두에서 비리·규정 위반이 저질러졌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친인척을 줄곧 부정 채용해 온 썩은 집단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공정성을 무슨 수로 믿나. 선관위를 전면 리세팅(Resetting)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