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된 광역시+광역도
경계 허물고 몸집 키워
하나의 통합자치단체로
중앙 권한 가져와 경쟁
국정운영 동반자 되야
시도민 동의 가장 큰 전제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
권역별 구체적 발전전략
청사진 제시·충분히 논의
만남·결혼·출산·주거·돌봄·일생활 균형·양성평등 실현 지원
TK공항, 중남부권 항공물류허브 공항 육성…공항경제권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하고 지역 주도권 가질 기회가 바로 ‘행정통합’
민선8기 2년을 맞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저출생 전쟁 전략,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들어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미와 방향은?
행정통합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분절된 광역시와 광역도가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통합자치단체가 되어 몸집을 키운다. 커진 만큼의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 경쟁적으로 찍어낸 듯한 붕어빵 정책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시킨다. 핵심은 지역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방자치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주(州) 정부가 국방·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한나라처럼 운영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대한민국도 준연방제처럼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방에도 거대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저출생 극복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라 하겠다.
단순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완전한 자치권 확보가 관건이다. 아무런 권한과 재정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 우리의 강, 산, 바다 어느 하나 지역민들의 의사대로 개발할 수 없고 수해를 막기 위해 하천 준설 하나부터 모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틀을 과감히 깨부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500만 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했을 때 경상북도와 대구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발전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도지사나 시장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건의하고 사정하는 일을 하지 않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자치정부가 출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의 가장 큰 전제는 시도민의 동의다. 이를 넘어서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의 권역별 발전전략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나라처럼 운영되는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경북도가 최초로 내놓은 저출생 전쟁 극복 전략?
올해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유례없는 속도로 지난 5월 13일 필승 100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나서던 이전까지의 저출생 대응 방식을, 지방이 주도로 완전히 바꿨다.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했다.
이번 경북도의 전략이 지금까지와 차별화된 점은 두 가지다. 우선은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한 종합 대책이다. 두 번째로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매주 도지사 주재의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7월에는 국 단위의 저출생극복본부를 설치해, 향후 출범하는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다.
100대 과제 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우선 만남이다.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가 되어, 청춘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춘동아리와 솔로마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인연을 맺은 커플에게는 연말 국제 크루즈여행까지 보내준다.
막상 결혼하려니 주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다. 청년들은 주거 대책으로 이자 지원을 원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우선 월세와 전세 이자를 지원해 이들의 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시군 곳곳에 700호의 매입임대주택과 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호를 건설해 돌봄과 주거가 동시에 해결되는 신개념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무엇보다 돌봄에 대한 걱정이 출산을 주저하는데 큰 원인이었다. 경상북도는 아이는 나라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북 공동체돌봄인 K-보듬을 디자인했다. 온 동네가 24시까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다. 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에서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안심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이번 100대 실행과제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는 경기 성남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를 정부에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정책디자인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예산 마련 등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중앙정부는 또다시 획일적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건의도 드렸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가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은 도청신도시부터 융합 돌봄 특구로 운영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도 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일괄 해소하고 저출생 정책 실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가발전을 위한 방향?
대구경북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작년에 특별법이 제정,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 민간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으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 중이다.
경상북도가 그리는 대구경북공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허브 공항으로 육성해 경쟁력 있는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고,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항 건설보다 글로벌 물류기업과 화물항공사를 찾아다니며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있다. 페덱스 알리바바 라자다 중국남방항공 에어인천 스위스포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와 국제물류포럼 등을 개최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및 항공물류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성에 건설될 화물터미널은 스마트 물류체계를 적용한 통합물류센터, 특송센터, 농식품·바이오 콜드체인 국제배송센터(GDC) 상용화주터미널 등 수요 맞춤형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기업이 선호하는 물류서비스 지원에 진심을 다할 생각이다.
공항을 거점으로 공항신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연계하고 발전의 파급효과를 지역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대구경북공항과 공항신도시를 거점으로 권역별 발전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첫째 경북에서 항공물동량이 가장 많은 구미를 포함한 서부권역에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유치한다. 둘째,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역은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공동 물류센터 및 농산물 가공 물류센터를, 셋째 포항을 비롯한 동남부권은 자동차부품 수출입 물류센터, 이차전지 공동물류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경상북도의 강한 산업은 더욱 강해지고, 단순 제조 중심 산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산업으로 육성될 것이다. 신공항과 연계해 도내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부심 넘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잘 살았고 인구도 가장 많았다. 1970년에 서울에 역전됐는데, 이제 100년이 지나기 전인 2070년에는 우리가 다시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산업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이 주도권을 가질 기회가 바로 ‘행정통합’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처럼 경상북도는 이미 2020년에 행정통합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기회를 꽉 붙들 것이다. 물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고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다. 모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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