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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추석을 맞이해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요금을 최대 40% 할인한다.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이날 추석 물가와 경기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20대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7톤을 공급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해 자금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또 정부는 당에서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을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을 요청한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구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각에선 다소 무리한 지원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40조원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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