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 초고금리 대출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잊을만하면 독버섯처럼 다시 돋아나는 불법대부업 사건은 곤경에 처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악마적 범죄다. 빚더미 지옥에 빠진 국민을 아예 죽음으로 내모는 독초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애처로운 민생을 구제할 동아줄 마련에도 국가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금리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해 광고용 등록 업체와 미등록 불법 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들은 대단히 치밀하다.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개미지옥과 마찬가지였다. 등록된 유령 대부업체에 걸려온 상담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일단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한다. 이후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이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면팀은 총 3개 팀으로 수도권(2개 팀), 대구·경상권(1개 팀)에서 활동했고 비대면 상담팀(1개 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 같은 수법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는 모두 1천824건으로서 대출 금액은 13억원, 상환 금액은 22억원, 평균 이자율은 연 2천250%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당한 최고 이자율은 무려 3만6500%에 달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면서 범죄 수익금 6억 2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1만2천884건으로서 전년 대비 24.48%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천472건)를 차지했다.

궁핍한 서민들의 피를 악랄하게 빨아먹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발본색원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곤궁에 처한 민생을 구제할 비상벨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가난에 눈물짓고, 사기 착취를 당해 피눈물을 흘리는 이웃이 즐비한 사회가 어찌 멀쩡한 삶터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