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李 여야 대표 사실상 ‘빈손회담’

첫 회담 8가지 합의했지만
금투세·채상병 특검법 등
이견 못 좁혀 입장차만 확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첫 대표 회담을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 회담이 끝난 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협의 △반도체산업과 AI산업,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방안 적극 논의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지 함께하고 처벌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의 활성화 위해 지구당 도입 적극 협의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대표 간 의견 차이는 이미 모두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지구당 부활 등에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는 인식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의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다.

한 대표는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 식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이 비상식적이고, 거짓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