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대란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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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대란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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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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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로 나라가 온통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의료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말 그대로 여당·야당·의료계·정부 등 4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난맥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애초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이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하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만시지탄이나, 이번 협의체 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협의체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어 협의체 출범 등 사태 해결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일방통행에 대해 사과하면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는 없다고 선을 긋자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결코 의정 갈등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의료계는 9일 의대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의협은 이날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제안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로서는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과 정치인, 의료계가 협의체를 놓고 이처럼 동상이몽이다 보니 협의체 구성 자체가 난항이라 국민 불안과 생명의 위태로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다행인 것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체에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 한가닥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체와 함께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과 정치권,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료대란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은 정쟁이 아니며, 더욱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승부 수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의료대란의 갈등과 마찰을 하루 빨리 원만하게 매듭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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