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 4년새 3.5배 늘었다

‘민식이법’ 시행 성과 해석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북부청(31만 2390건), 충남청(31만 104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년 1만 5924건에서 2023년 48만 5718건으로 무려 46만 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