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행안부·기초단체 ‘무능’ 아닌가

정부가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에 대해 말로만 비명을 질러댈 뿐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한다. 그나마 일부 사용 영역도 대개 체류·정주 여건 개선과 무관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 일색이어서 더욱 한심하다. 지방소멸을 막아내려는 정부·기초단체의 노력과 정성이 더욱 배가돼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57.2%인 131곳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을 배정했다.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연말기준 22년 95.5%, 23년 91.4%)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연말기준 22년 57.9%, 23년 32.1%),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연말기준 22년 63.4%, 23년 3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올해 집행률이 10% 이내에 머문 인구감소기초자치단체는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행안부가 지역소멸대책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견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분야별 집행현황(22년~24년 6월 말)을 보면, 산업 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 의료 5.3%, 보육 4.9% 등인 데 비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 사업이 체류·정주 인구의 유치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안부와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구소멸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치달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악의 재앙 중 하나다. 고작 여기저기 관광객 몇 더 유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이주해올 결정적인 매력 창출에 돈을 써야 한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게 맞다. 주는 돈도 적절히 쓰지 못하고, 그나마 헛돈을 쓰고 있다는 게 도무지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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