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201명 적발

112명 송치… 73% 증가

대구 수성구 수성119구조대 맞은편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를 뺀 나머지 야당과 무소속 후보 사진에만 라이터 불에 그을린 채 훼손돼 있다. (사진제공=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캠프)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은 201명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201명 선거사범을 적발한 가운데, 이 중 112명은 검찰에 송치, 나머지 89명은 불송치로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59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 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5명, 불법인쇄물 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거사범 단속 결과는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할 때 18건(21.4%)과 29명(16.9%)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해제로 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한 것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5대 선거범죄’가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을 넘는 50.2%를 차지했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수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송치된 인원은 112명으로, 이는 지난 선거(65명)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유상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