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
   “지방 초토화 수도권규제철폐 철회하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 “이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규제철폐”라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4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은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30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이는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의 잘못된 발상이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 등은 모두가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해 1000만인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심지어 수도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 입지규제를 무제한 허용키로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수도권규제도 없고 지방도 없다”면서 “국가 미래를 도외시하고 지방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지사는 또 “지방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조국 선진화의 첫걸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당장의 경제논리에 편승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앗을 실책을 저질러서는 안된다”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의 현실과 비수도권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을 죽이는 정부와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며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지방전체가 역량을 총 결집해 수도권규제철폐 시도에 과감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혁신도시 논란 등 시간만 낭비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려는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는 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국회의원 이낙연씨를 비롯,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 13개시·도지사와 비수도권 국회의원12명 이름으로 발표됐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