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장 주한 미공군은 10월말까지 공군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수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 상태다. 정부는 서해상의 직도를 사격장 적지로 선정했으나 인근 군산 주민 등이 반대한다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주한미군은 외교 장관 등이 아무리 룠철수하지 않는다“고 외쳐봐야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면 철수하는 것이다.
주한 미공군이 사격장이 없어 동남아까지 날아가 연습하고 돌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격훈련을 못해 미공군 장병들이 한국에 배치 받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인사명령이 나면 전역해버리는 일까지 있다 한다. 사격훈련을 못하는 나라에 근무해봐야 진급에 필요한 훈련성적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지경인데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한들 누가 믿겠는가.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협상은 `2012년 환수`로 맞춰져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자주`를 외치며 “지금 환수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혼선을 유발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이 “빨리 가져가라”고 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방 장관을 지낸 천용택 씨는 `작전권 환수가 민족자주와 자긍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치 작전권 환수가 민족의 긍지를 살리는 것인 양 외치는 상대를 향한 것이다. ”전쟁이 나면 끝장”이라는 천 전 장관의 우려를 제발 공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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