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8개·대구 8개사업 국비 집행안해
정부, 관련대상사업비 회수·취소 방침  
대구시와 경북지역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지원된 국비를 사장시켜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 의해 확인돼 “주는 돈(국비)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17일 밝힌`2005년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된 62개 사업 중 18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383억원의 국비를 집행하지 못한채 사장시켰다. 대구는 32개 사업 중 8개 현안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어 총 44억6000여 만원의 국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의 경우 시행차질로 C등급을 받은 사업은 산촌개발(119억원)사업을 비롯 △제한구역관리(1억원) △관광지개발(3.4억원) △농공단지조성(20.7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49억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2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22억원) △미곡종합처리장증설(2.7억원) △생태숲조성(11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28억원) △어장정화(2.7억원) △어촌종합개발(21억원) △지방어항건설(26억원) △지방체육시설지원(20억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4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15억원) 등 18개 사업이다.

대구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국비지원금 2.9억원)를 비롯 △공립문화시설건립지원(21.4억원) △농산물물류표준화(0.15억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0.5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0.15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5억원) △시도행정정보화(9.5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5억원) 등 모두 8개 사업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자체가 매년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 관련부처를 찾아 매달려 어렵게 반영된 국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역 균형발전특화사업이 겉돌고 있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북의 안동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관광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과 재래시장활성화(서민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사업,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삶의 질 향상 및 주민의견 수렴과 재원마련 적절)사업, 오지종합개발(주민자율참여 유도와 높은 효율성) 등 4개 사업은 추진실적이 뛰어나 A등급을 받아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됐다.  대구도 수목원조성(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우수사례), △외국인투자유치(시산업구조 다양화 첨단화에 중요), 재해위험지구정비(침수방지에 적절한 사업) 사업 등은 우수평가를 받았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