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의원`지역특성 고려 체계적 R&D 육성지원 시급’
특허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출원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는 발명자가 특허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출원의 지역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한국의 특허동향’ 자료에 따르면, 발명자의 주소지에 따라 분류된 지역별 특허점유율의 비교에 따르면 경기도 35.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서울특별시가 28.0%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특허출원활동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발명자의 특허활동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발명자의 특허출원 비율이 63.6%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 광역자치단체의 특허출원점유율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대·중·소기업 모두 특허출원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의 발명자에 의해 출원된 중견기업 특허가 7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중기업 및 소기업의 특허 중 약 60%이상 수도권 발명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 대표적인 출원품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전기 관련기술인 반도체, 원거리통신 및 오디오/영상 기술 분야에 특허활동이 집중되는데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LG전자 등의 다출원 기업이 특허출원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특별시는 전기 관련기술인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경북도의 경우 재료/금속학, 전기기계/에너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광학, 오디오/영상기술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지적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도 지역 편차가 크다는 것이 조사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산업육성과 지역별 선도사업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R&D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 우수연구 인력유치를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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