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 장관이 윤광웅 국방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방위비를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분담하자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자주’를 외치며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다 미국의 전격적인 `발빼기’와 `덮어씌우기’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정부는 당초 2012년이 작전권 환수 적기로 보았다. 그러나 작전권 환수가 마치 `자주’의 상징인 양 왜곡되면서 시기가 뒤죽박죽됐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미국도 초기엔 한국군 능력을 감안해 조기 이양에 거부감을 나타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환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자 얼씨구 좋다며 `2009년’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방위비 50대 50 분담 방침을 통보한 것도 미국의 내심을 담고 있다. 한국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작전권 조기환수’를 장담하는 것을 기화로 “자주를 외치는 한국이 방위비를 절반 부담해야할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았다는 얘기다. 되로 주고 끝낼 일을 말로 줘야 무마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참여정부 주장처럼 한미동맹 구조가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면 한국이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방위책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도 없이 작전권 환수라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다 방위비 50대 50 분담이라는 덤터기를 쓰고 말았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더구나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았았다. 작전권 문제는 여기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그 시기를 일방통보한 것은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