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익을 대변한다는 참여정부 들어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집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하거나, 일자리 경쟁에서 밀리는 등 빈곤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보수언론이나 학자의 주장이 아니다.
　2001~2005년 우리나라 빈곤층 실태는 2001년 141만9000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 151만3000명까지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가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상이다. 참여정부가 세금을 올려 `분배’에 치중했지만 나타난 결과가 이렇다.
　더 큰 문제는 빈곤층의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그 질까지 나빠졌다는 것이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일반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 전체 평균은 2003년 25만2000원이었지만 지난해 24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일반수급자 가운데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도 2001년 17만2000 가구에서 지난해 15만4000 가구로 줄었다. 월세 가구는 2001년 2만1000 가구에서 6만4000 가구로 3배 넘게 늘었다. 일부 빈곤층이 자기 집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하면서 가족마저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없는 사람이 더 고통받는 현실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상시직에서 일하는 일반수급자가 2001년 2만1000명에서 지난해 1만3000명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또 실직 및 미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7만7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늘었다. 일자리 경쟁에서 빈곤층이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참여정부는 가진자 20%로부터 세금을 걷어 없는자 80%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80%는 하루 하루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못 만드는 정부가 국민에게 인기가 있을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