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반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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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반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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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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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받겠다고 서두르면서 나라 전체가 극심한 논란에 빠져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이 앞장선 반대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기독교계, 우파와 중도 지식인 사회로 확산되더니 급기야 전직 외교부 장관, 전직 경찰 총수들이 전작권 환수반대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일 태세고, 미국도 `얼씨구나’하며 전작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하고 나섰다. 50년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북한의 남침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온 전작권이 한쪽은 `자주’라는 미명으로, 다른 한쪽은 한반도라는 `늪에서 발을 빼는’ 모습으로 무책임하게 처리될 지경에 온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부 여당이 코웃음치는 것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 참여정부 초대 국방 장관과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실명으로 전작권 환수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미 이 문제는 참여정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국민여론도 정부 독단처리를 용인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가 66%를 넘고, 찬성은 2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말한다. 이런 여론을 외면한다면 참여정부를 내세우기 부끄럽다.
 군장성과 경찰출신, 외교관들은 나름대로 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 계층이다.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전직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병상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참석한 원로들도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수구 보수 네트워크의 부활’이라고 매도한 것은 국민 여론에 또다시 귀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66%가 넘는 국민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은 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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