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감소·농업생산기반 파괴 등 침체 심화
교육대책·유통구조 개선·인구유입은`필수불가결’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이 비상에 걸렸다. 순환적 지역자립구조의 붕괴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침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날로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실상을 알아본다.
 
 
 
 
(사진 위부터) 사)한국농업경영인포항시연합회가 매년 지역의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로 농가소득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FTA 등 시장개방과 소득격차, 의료시설 빈약, 교육문제 등으로 이촌향도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일손이 고령화되고 있다. 지난 3월 3일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CPK제조방법 교육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했다.
 
　#도시와의 소득격차 젊은층 떠나
　현재 우리 농촌사회는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됐고 농촌사회구조 및 체질개선을 요구받게 됐다. IMF 이후에 한·칠레 간 FTA 협상 등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굵직한 일들이 많았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로 미혼 농업후계인 양산, 의료 및 교육환경 열악, 문화혜택 전무 등 산재된 여러 문제들이 젊은 층의 이농 현상을 부추겨 고령화의 원인이 됐다.
　최근에는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많이 오기도 한다. 극소수의 귀농을 제외하고는 농촌이 처한 문제와 무관하게 도시의 나빠진 환경을 피해 시골의 맑은 공기와 경치 등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여건에 있다. 지난날 저임금과 연동된 저곡가 정책으로 피폐해진 농촌생산기반은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경쟁력을 잃어버려 젊은층이 도시로 떠나자 고령화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쌀농사를 하는 최인호(65)씨는 “농촌이 처해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FTA 협상이 마무리 되고 나면 농촌과 농업생산기반의 파괴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했다.
　
　#열악한 농촌 교육환경 탈농 부추겨　
　다음으로 농촌인구감소의 주요한 원인은 농촌의 교육여건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강남 8학군이니 기러기 아빠니 하는 말들에서 비쳐지듯이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맹모삼천지교’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지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요인 보다 교육문제가 더 탈농을 결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영어와 수학과목의 경우 동지역에 위치한 시·군 읍면의 학교 간 평균이 무려 9.0점 차이가 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물론 이런 도·농간 학력격차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영어와 수학 평균점수의 도·농 간 차이가 큰 것은 이들 과목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 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사교육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도 도·농 간 교육 격차가 부모의 경제적 수입 등 가정의 학습여건, 교사의 지원 및 기대 부족, 부모의 교육열 정도,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학생들의 낮은 학업동기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포항시의 2008학년도 학생수는 10만 3043명으로 이중 78%가 시내에서 학교와 사교육을 받는 반면 농어촌은 학원, 도서관 등 교육 환경의 열악으로 학생수가 감소해 통합 또는 폐교하는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다단계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시급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 구조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 산지 집하자 → 소비 시장(중도매인) → 중매 업자 → 소매 업자 → 소비자 등 다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아직 농산물 유통은 다른 산업의 유통경로에 비해 아주 복합하고 전근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지에서 400원에 출하되는 배추가 다단계식 유통 구조를 거쳐 소비자에게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식 유통 구조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
　또한 농산물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도매시장의 물류 시설은 크게 낙후돼 있다. 백화점, 할인점, SSM 등은 저온시설, 물류정보화 등 물류기능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생산지와 도매시장에는 저온시설과 정보화, 하역 기능이 미흡해 물류기능의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산지유통조직 규모가 읍·면 단위로 영세해 대형유통업체와 대규모 물량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정 규모의 거래를 위한 공동선별·출하율은 현재 13% 수준으로 낮고, 규격농산물(표준규격 출하율은 50%수준)의 파렛트 단위 출하가 어렵다. 전체 농산물의 포장화율은 85%수준이지만, 배추·무 등 엽·근채류는 생물적 특성과 유통 관행으로 인해 포장출하가 부진(배추 4.5%, 무 14.8%)한 실정이다.　
　그 동안 배추·무 포장화를 추진했으나, 산지의 속박이, 중도매인의 이해관계 등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발·보급이 미흡해 유통과정(예냉·저장· 수송 등)에서 감모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확 후 손실율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5~10%수준이지만 경북도의 경우 20~30% 수준 이다.
　또한 산지저온저장고가 노후화되어 에너지 손실은 물론이고, 적재효율 제고 및 하역기계화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귀농위해 외지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이제 농촌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유통구조 개선만으로 탈농현상을 막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농민의 자제들이 농업을 가업으로 잇고 있지 않는 조건에서 고령화된 농민들이 자연사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의 황폐화를 막으려면 원하건 그렇지 않건 이른바 외지인의 유입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제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 시각과 정서(텃세 같은)는 철저히 바꿀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른바 귀농인의 지역 안착을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농촌에 도시인들이 유입되는 현상은 도농인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수도 있다.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으로 우선 농촌은 지역경제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폭넓은 교육 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도시 또한 인구과밀에서 오는 주거, 교통, 교육, 생태 문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의 적절한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적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도시인들의 농촌 정착은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결국 농촌을 선호하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생활하고 활동하게 하는 일은 농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새로운 충격은 변화를 유발하고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피해갈수 없는 충격과 진통이라면 지역의 생존과 건강한 변화발전을 위해 토박이든 외지인이든 한 하늘을 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함께 수용해야만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관련기업체, 농수산물수출업체 등에 시설장비현대화, 소득증대,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3~ 5천만 원까지 년1.5%,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농촌발전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차영조기자 cy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