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출범 후 3조5000억 北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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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출범 후 3조5000억 北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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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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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의원 “뒷돈까지포함하면 상상초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가성 뒷돈을 포함하면 대북 현금지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 △개성공단 사업권과 토지사용료 5억2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5600만 달러 △남북간 교역적자액 1조3000억원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는 4억5000만 달러를 꼽았다.
 또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건물매입 비용 1297억원 △통일축전과 민족화해 국민회의 행사비 331억원 △경의선 개발 등에 쓰인 북한 노동자와 자재구입 비용 625억원 등도 포함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금지원 규모(미국 달러 환산시 약 30억 달러)는 1998년~2005년 북한 총수출액 58억2000만 달러의 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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