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명확한 상폐 기준 필요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 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업비트는 지난 13일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 거래를 다음달 2월 12일에 종료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제2의 테라·루나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스팀달러 코인을 상장시켜 거래가 지속되도록 한 것은 투자자 기망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과거 테라·루나 사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리 소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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