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54년까지 손실액 무려 9668억 발생
이병석의원 “고스란히 국민부담 전가될 듯”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18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개성공단 사업기간인 2054년까지 전력공급사업으로 인해 무려 966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밝힌`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이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원,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668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을 정부(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29억 원을 포함해 금년도에 발생할 손실분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미반영 상태”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되어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구미갑)도 개성공단 손실보전방안 조속 마련 위해 한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투자 등 투자액 회수를 위해 국내 요금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요청에 의해 국내수준으로 공급함에 따라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손실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요금수준보다 72.1%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한전 발전사 분할 이후 임직원 수가 약 4000명이나 증가했고, 2000년도에 2664억원였던 인건비도 2005년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4973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군위 출신 박순자 의원(비례대표)은 “발암물질인 PCBs(암, 내분비계장애 유발)가 포함된 못쓰는 변압기 9만7129개가 보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전국의 야적장에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환경 호르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05년 이전 추출된 폐절연유 180만ℓ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폐변압기를 보관하고 있는 한전의 지사들이 대부분 주택가 내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