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반대…작통권 차기정부서 재협상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대구 서구)는 8일 “정계개편은 정치투기꾼들의 도박정치로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면서 “`떳다 방’식의 `한탕 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지냐”면서 “이 정권은 경제도, 안보도, 교육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간판을 내리려 하냐”고 꼬집었다.
특히 강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국민들도 또 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와 여당 측에 더 이상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지 말 것과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강 대표는 “여당 당적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면서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문제 해결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록세 단계적 폐지, 장기 주택보유자 양도세 감면 등을 내세운 뒤, 국회에 `부동산대책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부동산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면서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는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뉴타운 건설 및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넓은 감세정책으로 `세금과의 전쟁’을 벌여나갈 것임도 밝혔다.
소득세 2%p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p 인하, 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 추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신설하겠다”면서 “장애인 차량, 택시, 경형 승합차ㆍ화물차 면세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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