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새해 예산안이 첫 선을 뺅다. 올해보다 대구시는 14.6%, 경북도는 13.7%가 늘어난 규모다. 각각 거의 4조원에 이르는 팽창예산안을 짰다.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7.0%의 갑절 규모란 점이 눈길을 잡는다.
　대구시는 경제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방채 1056억원까지 발행키로 했다. 의욕이 넘친다는 것인가. 그러나 예산안 내역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신규사업 46건의 소요예산은 490억원이다.
　경북도는 예산안을 짜며 여러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지역균형개발, 해양개발 같은 목표를 내걸었다. 대부분이 지속사업이고 7대 전략사업이 특징이다. 낙동강 프로젝트, 영어마을 조성, 경북투자펀드 조성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430억원이 편성됐다.
　쓸데는 많고, 정작 쓸 돈은 부족하다는 게 예산이다. 그러면서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 줄줄 새는 예산 사용은 늘 봐온 터다. 타성에 젖은 예산 편성 탓이다. 근거도, 기준도 흐릿하기만 한데도 신규사업 뺨치는 예산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예산안에 이런 것은 없는가. 또한 이른바 `숨겨진 예산’은 없는가. 없을 리가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또한 새 민선체제에서 처음 예산안을 심의한다. 알뜰 예산인지, 통만 큰 예산인지, 혈세의 낭비 요소는 얼마나 되는지 겉치레 속의 허구를 밝혀낼 솜씨를 주민들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