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 35만1000명의 신고·납부가 시작된 가운데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 라이트코리아와 나라사랑시민연대 등은 종부세 납부 거부 운동에 들어갔고, 종부세 대상자들도 납부를 유보한 채 납부거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민의 2%도 안되는 부자들의 불만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편승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을 경원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자나 비납부자 모두 같은 국민이다. 왜 이들이 적개심을 갖고 서로 미워해야 하는가.
　재산이 많다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집 부자와 아파트 부자들은 부동산 값 급등으로 앉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노력 없이 형성된 재산에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더구나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있는 투기꾼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세금폭탄’을 때릴 필요까지 있다. 그래야 투기로 돈 벌어 으스대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종부세에 문제는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아무리 올랐다지만 당장 처분할 수 없는 일종의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집 한채에 불과하고 수입은 똑같거나, 경제악화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세금만 많이 때리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집을 팔기도 어렵게 돼 있다. 양도세를 높게 책정해 세금 때문에 집을 팔래야 팔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고 만 것이다. 부자들을 혼내겠다는 조세편의주의 탓이다.
　그렇다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부자들도 흔쾌히 세금을 내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비싸고 큰 집을 팔아 능력에 맞는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양도세를 조정해야 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최근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제발 정책으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싸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은 국민일 뿐 적(敵)이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