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에서 보낸 쌀을 군량미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핵실험 직후 10월 18일 국방위원회 김익현 군수동원 총국장에게 “(전쟁 예비 식량) 목표의 83%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지원해 줄 전망이 없지만 결국 남조선에서 식량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부족되는 식량은 쌀이 들어오면 더 보충합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남한이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지원해온 쌀이 북한 인민군의 입으로 들어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응한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대북 쌀지원을 재개할 움직임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밀어 넣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기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쌀을 퍼줄 계획이다. 남한의 쌀이 북한 인민군의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쌀지원 재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막대한 쌀을 북한에 주면서 배급의 투명성에는 눈감아왔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남한 쌀이 북한의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 인민들도 우리 동포”라며 눈감고 퍼준 결과가 이것이다. 대한민국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인민군의 배가 남한 농민들이 땀흘려 농사지어 수확한 쌀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민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6자 회담 복귀를 이유로 쌀을 지원한다는 것 부터 옳지 않다. 정부가 올 한 해 북한에 무상 지원한 물자가 사상 처음 2000억원을 넘어섰다. 쌀과 비료에서부터 의류, 의약품 등 온갖 물품이 포함돼 있다. 비료는 화학무기의 원료로 쓰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부는 분명히 해야한다. 북한이 남한 쌀을 군량미로 전용하고 있는한 쌀 지원은 곤란하다. 꼭 쌀을 줘야겠다면 인민들에게 배급된다는 증거를 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