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이 2일 오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종일 몸싸움·막말 등 구태 되풀이
직권상정 관측 우세 속 오늘 처리 주목
 여여 대치국면 심화… 장기화 가능성도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이견을 좀체 좁히지 못하면서 비준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간 합의문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계속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2일에도 ISD에 대해 `폐기’와 `폐기불가’로 맞서며 `소득 없는’ 정치공방만 벌였다.
　또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막말과 몸싸움의 구태만 되풀이한 채 결국 파행으로 끝나면서 국민적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야당이 점거한 전체회의장 대신 소회의장에서 비준안을 기습 상정하며 처리에 의지를 보였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발로 결국 소득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남 위원장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까지는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외통위에서는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 속에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ISD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져 협상이 결렬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재논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 원내대표는 불가입장을 고수하며 기존에 합의한 `ISD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사령탑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에선 1차 관문인 외통위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디데이’(D-day)는 3일이나 10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 중 물리적으로 3일은 어렵고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황 원내대표와 남 외통위원장이 강행처리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3일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청와대의 비준안 조기처리 의지가 워낙 강해 3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비준안 처리 시점을 24일 본회의 또는 그 이후 내달 초로 늦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본회의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직권상정을 할 경우 최대한 빨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야간 추가대화 가능성 등 상황을 좀 지켜본 뒤 늦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시 통과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준안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절반(148명)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숫자상으로만 보면 한나라당 의원 168명만 있어도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내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자유선진당 등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