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문이 언제 또 부숴질지…    3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직원이 전날 여야 몸싸움으로 고장난 회의실의 문을 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ISD 입장차 여전
 10일·24일 직권상정說

 박희태 의장, 여야 몸싸움 우려 본회의 전격 취소 결정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첫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3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되면서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과 이에 대한 여야 합의로 회의 시작 10분 전에 본회의를 취소했다.
　박 의장은 처리 안건이 많지 않은 데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굳이 본회의를 무리하게 열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안이 이날을 넘김에 따라 여야 대치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박 의장이 이날 “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회의 직권상정에 앞서 상임위 표결을 주문함에 따라 여야간 외통위 `대전’(大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외통위 회의실을 사흘째 점거한 채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여권에선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결국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겠는냐는 관측이 많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하면 다음번 본회의가 잡힌 10일 또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아예 12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비준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시간상으로는 한미 양국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이전에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야는 이날도 ISD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립각을 높여갔다.
　민주당은 `폐기’, 한나라당은 `폐기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도 만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FTA를 방해하는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야5당ㆍ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