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요구에 `역주행’하고 있다.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손대면서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역시 공무원 밥통은 `철밥통’ 인가.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일방적 구조다.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연금 수급시기가 빨라 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나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개혁한다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부터 하겠다니 코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재정 고갈 원인은 선진국보다도 높은 급여율 적용에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재직 시 보수월액의 30%의 급여율을 적용하지만 공무원연금은 50%의 급여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에 해당된다지만 독일은 33년 재직 시 59.2%의 급여율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는 76%급여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년연장이란 꼼수를 쓸 계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 마저도 거부하며 극한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연금에 손 하나 대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소득저하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노후생활도 불안하다. 믿었던 국민연금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자신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가뜩이나 `큰 정부’를 먹여살리는 데 등이 휠 지경이다. 그렇다고 큰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젠 공무원들이 철밥통 의식을 버려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자녀부터 고통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