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참여’위해 시작했더니 설계변경 요구 등 `참견’으로 변질
주민 대표 서명 거부 등 당초 취지 벗어나

포항시가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시정참여와 민원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옥상옥(屋上屋)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초 각 읍면동에 시장 특별지시 사항으로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의 설계와 준공시, 주민대표격인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 등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각 읍·면·동에서는 각종 공공사업 및 동장 재량사업까지도 주민대표들에게 설명과 함께 서명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시의 업무에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사설계 후 발주시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함에따라, 일부 읍·면에서는 시 사업을 두고 주민대표들이 참여가 아닌 참견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사설명시 주민대표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참여제가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옥상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 주민대표들의 경우 임기 1~2년의 거쳐가는 자리 인데다 전문성도 떨어져 시 행정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일이 이들 대표를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행정낭비적인 요소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읍·면의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을 시정에 참여 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 주민 참견이 아닌 참여제로 확립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