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선진적 주택정책 회의서
 임차인 임대료 부담완화 대안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주거비 보조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최로 12일 시작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적 주택정책 패러다임 모색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 임대주택시장의 특이성과 새로운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와 공급은 다주택 보유 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은 주로 이들 다주택 보유 개인이 전세형태로 공급해왔고, 최근 주택가격의 안정세와 저금리로 전세의 비중이 줄고 반전세, 보증부 월세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 교수는 다주택 보유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적절한 세제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교수는 최근 월세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추세여서 인위적인 개입해 억제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전환되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를 위해 전세에 비해 월세가 더 불리하게 돼 있는 세제를 개선하고 저리의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이 임차인 보호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단,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보조금 확대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