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정치권에 제안…지방분권 개헌도 촉구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요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분권 과제와 국회 지방분권 입법추진기구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특히,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상향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지방분권 과제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으로 나눠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이 제시됐다.
　또 지방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정책에 관해 중앙-지방간 협의제도를 마련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고보조사업 국비 비율, 포괄보조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지방정부 조직구성권과 인사권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형식적ㆍ선언적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도 촉구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입법권ㆍ재정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종류 명시 등을 제시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같은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정치권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 설치도 주문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발굴과 조속한 처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며 “각 정당의 수용 여부가 제19대 국회와 차기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