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 `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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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포럼 `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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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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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들이 중심이 돼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을 냈다.
 임동원·백낙청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은 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를 내고 포용정책이 무엇이며 현 상황에서도 왜 유효한지 살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포용정책이 `포용정책 1.0’이었다고 한다면 2013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은 기존보다 진화한 `포용정책 2.0’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대중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힘입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는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정착되는 듯하던 포용정책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좌초돼 1970년 이전으로역주행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어 이명박정부의 대북압박정책과 미국 오바마정부의 북한 무시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곤두박질을 친 반면 북핵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한다. 포용정책을 거부하고 채택한 정책들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다시 포용정책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용정책의 개괄적 해설서인 이 책은 포용정책의 성격과 원리, 포용정책을 둘러싼 논쟁 등을 기술하고 포용정책이 다시 필요한 이유를 정치, 사회, 경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야기한 문제점들도 밝혀놓고 있다.
 삼인. 192쪽. 1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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