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북한 핵 `폐기’냐, 아니면 `동결’에 합의한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동결’에 합의했다면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3기, 많게는 6~7기의 핵무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6자 회담 합의가 나오자마자 북한을 지원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모습이 불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6자 회담 합의가 핵동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동결 대가로 중유 5만톤을 지원하고,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면 95만톤을 더 지원한다는 것이다. 핵시설 폐쇄에 기존 핵무기가 포함됐는지는 애매하기만 하다. 이렇게 보면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체결한 미·북 합의의 핵동결과 차이가 없다.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비난에 쫓긴 나머지 북한과 합의를 서두른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도 “제일 걱정이 북한”이라며 “합의해도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 또 조건이 많다”고 6자회담 합의 이후의 북한을 걱정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6자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남북대화를 제의했고, 대북지원을 위한 장관급회담에 합의했다. 누가봐도 핵실험 이후 동결한 쌀과 비료 지원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북한이) 달라는대로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남는 장사다”라고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핵문제만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북핵 포기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북한이 실제 핵을 포기할지도 불확실하다. 그런데 “달라는대로 주고”라는 비외교적 언사가 튀어 나왔다. 이러니 북한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손을 벌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북핵 위기가 한숨 돌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좀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