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비용 떠안는 국책사업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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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비용 떠안는 국책사업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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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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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자체마다 현안이 되어있는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런만큼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 2011년까지 7㎞ 건설에만도 4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다. 시범구간 건설에만 이 정도 필요하다면 노선을 확장해 나갈 때 쏟아부어야 할 건설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판에 수다한 대형 국책사업을 벌여놓은 정부가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비의 20%를 지차체에 떠넘겼다. 덧붙여 차량기지 확보까지 지자체가 해결하라고 했다.이대로라면 지자체는 사업비와 용지매입비까지 합쳐 1000여억원이나 되는 짐을 떠맡게 된다.추정사업비 4500억원 가운데 4분의1 정도가 지자체 몫이 돼버렸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온 대구시가 시범노선 참여의향서를 엊그제 건교부에 제출했다. 울산시는 같은 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뜩이나 빚이 많은 대구시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도시 울산시는 발을 빼고 있어 대조된다. 울산의 불참 이유는 사업비 부담 과중이다. 한마디로 `밑지는 장사’라는 말이 되겠다.
이 사업은 당초엔 전액 국고부담으로 틀을 짰었다. 그렇던 것이 국책사업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첫걸음부터  갈짓자로 시작하는 이 사업의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대구시는 ㎞당 530억원 쯤 들어간다는 확장사업단계까지 내다보고 멍석을 까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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