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종진(대구 달성) 국회의원은 16일 “지방자치제 도입 20년간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국회 예결특위 종합질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 66.4%였던 지방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13년 51.1%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중앙 종속화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인 반면 국가와 지방 세출비중은 4대 6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재원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으로 할당되면서 지자체는 중앙 각 부처의 일선기관화 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재정사업의 기획·관리 역량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중앙과 지방간 상생적 재정기반의 구축은 중요한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균형재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