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보상비 421억 선투입 규모 확정…예산부족 자금난 해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상주-영천 고속도로에 421억 원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총 2873억 원의 토지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 지급된다.
특히 총사업비가 2조989억 원(민자투자비 1조6854억 원) 소요될 예정인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 사업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완공 예정인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2014년도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해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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