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외교 `공동조사’방안 제안
日,사전통보제 도입에 무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3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동해 해양과학조사 문제의 해법으로 `공동조사’ 방안에 무게를 실어 관심을 모았다.
　송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동해 해양조사는 작년 하반기에 했던 방사능 조사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방식이 있다.그것이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 의지를 강조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소 다로 외상은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그동안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할때 상대국에 미리 알리는 `사전통보제’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따라서 송 장관이 언급한 공동조사 방안이 우리 측 대응 카드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공동조사는 결국 한.일간 EEZ 경계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양측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한쪽이 단독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만큼 함께 조사를 함으로써 갈등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해 10월 동해 방사능 오염 조사때 이 방안을 도입, 한.일 양측 전문가 및 연락관 등 3명씩이 각각 상대국의 조사선에 교차 승선해 조사 결과와 채취한 샘플을교환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사전 통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난해 유보했던 동해에서의 해양과학 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일본측 입장에 대응하는`카드’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수역에서 공동조사를 하다보면 독도 주변수역에서 한.일 양측 당국자들이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민감한’ 상황을 맞이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지난 해 방사능 오염 조사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를 승선시킴으로써 한.일 양국 이슈를 넘어 국제적 해양 환경 조사의 모양새를 띈데다 조사선박이 독도에서 4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조사를 실시해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
　그러나 향후 공동조사가 독도 영해 인근에서까지 실시될 경우 우리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일본이 공동조사제에 찬성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공동조사제 보다는 사전통보제 도입을 통해 독도 주변 해역에서 단독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흔들려는 것이 일본의 속내라는 분석이 있고 보면 일측이 공동조사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왕 정부가 공동조사제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면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한.일 EEZ 경계획정 협상과 독도 영유권 강화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공동조사 아이디어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일간 해양경계 관련 갈등 악화를 막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공동조사가 우리의 주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정부의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