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北인권 정식 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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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北인권 정식 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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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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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반대 2·기권 2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안보리에서 진행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르완다, 요르단, 칠레,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11개 이사국은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이며,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토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킨 후 이달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북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안보리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던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아닌 만큼 북한 인권 논의에 반대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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